[2021 경제 정책] 요약 총정리(2/2) - (2021년 유망 산업 및 업종, 키워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정리! 2부

 

• 2021년 경제 전망 예측, 정부 지원 유망 산업 예측, 국가 정책 모음,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요약
• 2021년 경제정책을 정리하면서 2021년 유망 주식, 산업 및 업종, 키워드 등을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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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한옆사람입니다.

정부는 12.17(목)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 내용이 긴 관계로 1부(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와 2부(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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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일일 경제 뉴스]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총정리 (1/2) 바로가기

 

<2부 목차>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01.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02. 안정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
03. 경제구조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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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01-1.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마이데이터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데이터 활용 강화

- 산업별 빅데이터 및 금융, 의료, 교통,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5G 확산 촉진 + 6G 핵심기술 선제 확보 * 5G

- 5G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 투자 세액공제율 우대해주며, 공공분야 및 미래산업에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 AI 활용기반 강화 + AI 융합 확산 *AI

- 자동차 및 선박 등 핵심산업, 보건, 공공서비스 등에 AI 특화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비대면 경제 선도 + SOC 디지털화 추진 *비대면

분야별 비대면 경제 인프라 구축 및 SOC 디지털화 추진

 

 

◆ 뉴딜금융본격확산

정책형, 뉴딜 인프라, 민간, 정책금융등 뉴딜 금융을 본격 확산 

 

01-2. 벤처 및 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 신기술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신기술 기반 제품을 민간기업 및 협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조달 연계 및 해외 판로 지원

 

 

◆ 국내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뉴딜

유망 벤처기업(뉴딜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벤처자금 공급저변 확대 및 육성 지원기반 강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화 +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21년 중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 발굴, 비대면 + 바이오 + 그린뉴딜 분야에 1조원 스마트 펀드 계획 수립

 

01-3.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전기차, 바이오, 반도체

◆ BIG3(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성장 동력화를 강력 추진

- 자율주행차 사용화 대비 제도를 정비하고, 바이오 산업의 분야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펀드조성,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추진 등 친환경 원천기술 선점 추진

 

 

◆ 혁신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조업

제조업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적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벨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소재, 부품, 장비 2.0 성과 확산

미래 선도품목에 대한 도전적 R&D 지원 과 함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01-4.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천

◆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반려동물 관련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문화강국 도약 프로젝트 본격 추진 *K-POP

- 한류 성과가 지속 및 도약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집중

코로나 피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우수제작자를 적극 육성합니다.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을 지원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시 및 스포츠 부문에서도 비대면 전시플랫폼,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등 환경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뷰티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02. 안정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02-1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 

◆ 2050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2050 탄소중립 3+1전략 추진 *탄소중립, 저탄소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에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그린뉴딜, 저탄소

노후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국민체감형 도시숲 구축 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합니다.

 

 

◆ 녹색금융 배출권 시장 활성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을 마련

 

 

 

02-2. 사람투자와 규제혁파로 생산성 향상

◆ 직업교육 및 훈련의 개선과 혁신을 통한 사람투자 집중

25년까지 디지털과 그린뉴딜 선도인재 30만명을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뉴딜 및신기술과의 연계 강화합니다.

 

 

 

◆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 포용성 확충

고용 취약계층에게 직업 교육 과 훈련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한국판 듀딜, 신산업 등 규제혁파 추진

-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신속 이행

- 핵심 신산업 5대분야(DNA, 비대면,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바이오 및 의료) 규제 혁신

- 규제 샌드박스 4법 정비 신속 추진

 

 

◆ R&D 사업체계 효율화 + 차세대 핵심 선도기술 확보기반 마련

- 다부터 공동 R&D 사업확대 및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 정부 R&D 중소 및 중견기업 부담률을 21년 말까지 하향조정하고 산업별 R&D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02-3. 부문별(재정, 공공, 노동시장) 구조를 혁신

◆ 정부 재정 및 공공부문의 혁신 선도 및노동시장 혁신 지원

재정에서는 중장기 배당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공공에서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시행합니다.

 

02-4.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강화

◆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수립 +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지원, 공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 마련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 및 돌봄부담 완화

공공부문 남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민간부문 남임치료 휴가 개선방안 검토합니다. 지역 주민 공동 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 인건비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중소 10에서 30%, 중견 5에서 15%)

 

◆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가칭) 도입 등 고령사회 적응성 제고

 

03. 경제구조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03-1. 고용 및 사회 안정망을 확충

◆ 한국판 뉴딜 고용 및 사회 안정망 강화 지속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합니다.

 

 

◆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 특고 및 프리랜서 금융접근성 제고

- 정책서민금융-사회서비스 등 연계 강화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4대 사회안전망(생계, 의료, 주거, 교육) 확충

21년 노인 및 한부모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청년 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임대 공급을 확대합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03-2.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 필수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저신용 및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서민금융진흥원)

- 보다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비대출 금리 인하

- 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불용 PC 및 프린터 나눔사업 개선 

 

 

◆ 아동>청소녕>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격차해소 지원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확대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지원 확대

 

 

 

03-3 경제 전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

◆ 공정경제 기반 공고화

-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 계획 마련 등 제도 착근 노력 지속

-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재정 추진

 

 

◆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생계셩 적합업종 심의 중 대기업 선제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 마련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

 

 

◆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부처별 소규모 및 단발적 지원을 범부처 단계별 및 종합지원으로 개편

-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및 민간투자 비율 확대

 

03-4.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

◆ 안전국가 구현 및 국민 생화환경 개선 노력 지속

-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 예방 시설 융자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OT 기술 기반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합니다.

 

 

 

◆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배달앱, 렌터카 등 민원 빈번한 시장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 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 단계적 도입(체육시설업 등 우선검토)

 

 

○ 1부, 2부, 그림 및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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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2021년 경제계획 방향을 확인하고 2021 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유망 산업 및 업종군을 확인하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2021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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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경제]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총정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