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총정리 (1/2)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정리! 1부

2021년 경제 전망 예측, 정부 지원 유망 산업 예측, 국가 정책 모음,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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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한옆사람입니다.

 

정부는 12.17(목)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 내용이 긴 관계로 1부(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와 2부(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목표로 합니다.

 

<1부 목차>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0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0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0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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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01-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합니다. 외한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도 변동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한시적인 위기 대응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검토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와 경기 고용 흐름을 확인하며 위기 대응을 단계적으로 조치합니다. 

 

01-2. 경제 방역간 균형 도모

◆ 코로나19 종식과 피해 최소화 위한 역량 강화 총력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최대 4400만명의 해외개발 백신 확보 및 접종 준비를 시작합니다.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구매가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기업 약 3400만명분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제약 하에서 병존 가능한 신내수 활성화 방안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에도 소비여견 조성과 관광 활성화 추진을 계획합니다. 소비를 위한 바우처(4)와 쿠폰(4) 를 계획하여 소비여건과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1-3. 대내외 리스크 촘촘하게 관리

◆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주식을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강지 투자활성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주택공급기반 지속 확충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 리츠, 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생채최초 중저가 주택 취득세 면제 및 감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겸감)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보호강화

 

◆ 외한부문 안정적 관리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0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02-1. 소비 리바운드를 위해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

 

◆ 내수경기를 빠르게 되살리기

내수경기를 빠르게 되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21년 상반기까지 30% 한시 인하합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에 대한 환급을 실시합니다.(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

 

◆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여건을 빠르게 조성,진작

소비 여건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또한 대표 소비행사를 분산 개최하여 연중 소비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국내 관광 회복으로 내수활력 제고 뒷받침

국내 관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광도시의 인프라를 확성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02-2.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 구축, 확산

◆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00에서 110조원으로 확대

공공기관과 민자사업, 기업투자 투자금을 늘려 한국판 뉴딜, 그린 스마트스쿨 등 사업에 투자 및 발굴 추진합니다. 

 

◆ 기업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금융 적극지원

기업에게 설비투자 가속 상각허용과 공장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설비투자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적극 지원합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편

첨단산업 유턴을 활성화 하고 협력형 유턴의 성공사례를 창출합니다. 또한 전략적 유치로 유턴을 유도합니다.

 

◆ 생활 SOC 투자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청,관사 복합개발 7건 등 건설 투자 지속

생활 SOC 투자와 공공임재 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02-3. 수출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

◆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지속

수출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정책적 지원을합니다. 격리면제서, 신속통로등을 확대합니다. 또한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수출금융 255.8조원 집중 지원

 

 

◆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새로운 수출환경에 선도적 대응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출환경에 화상상담 플랫폼 을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수출중소기업 제품이 계약될 수있도록 배송비 등을 지원합니다.

 

◆ FTA 양자경헙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 강화

FTA 협상 진전 추진 및 주요 거점국(미,중 신난방, 신북방 ) 등과 양자 실질경헙을 강화합니다. 

 

0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03-1. 안정적인 민간, 공공일자리 창출 노력

◆ 일자리를지키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총력

젼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인당 400~1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합니다(조선업 지정기간은 21.12월까지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업종 연장도 검토합니다)

 

◆ 코로나19로 취업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10만 청년 일경험사업' 추진)

취업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민간일자리 8만명, 공공일자리 2만명을 계획합니다.

 

◆ 취약계층 직접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빠르게 채용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와 국가직 공무원을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합니다.

 

03-2. 소상공인이 위기를 견디고 스스로 극복 지원

◆ 임대료 공공요금 결제수수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납부기간 3개월을 추가 연장해주고, 세무검증 배제조치 1년 연장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등을 상향 합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엡 등에 제로페이 확산을 추진합니다. 이는 통상 3.2% 내외인 온라인 결제 수수료에서 1%P 이상 인하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재기지원 강화로 위기 후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

신용 회복을 위한 자영업장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자급 지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기지원 교육이수자에대해 민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취업, 재창업 기회제공을 확대합니다.

 

◆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지원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합니다.

 

03-3. 기업경영 안정을 도와 위기 돌파를 뒷받침

◆ 기업 경영애로해소  위한 금융지원 지속

중소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업생태계 상생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확대합니다. 20년 300억에서 21~23년까지 3000억으로 확대합니다.

 

◆ 기업경쟁력 제고를위한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3종 인센티브 제공.(세제지원, R&D, 정책금융)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구조조정 지원시스템 효율화 체계화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방안 마련과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

 

03-4.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 촉진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뉴딜, 공공기 뉴딜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지역균형발전 고려하고, 디지털, 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등 신속 확산 추진

지자체 주도형 뉴딜 :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를 통해 추진형황 점검,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 균형발전프로젝트 혁신도시 이행 +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투자사업 10대과제 추진), 산단 근무환경개선(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입주할 수있는 멀티플렉스 신설 추진)

 

◆ 살기 좋은 농촌 인구유입 지원, 공간 고도화 등 다각적 접근

지방 이주 청년의 월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우너하는 청년마을 12개소로 확대

한국판 뉴딜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추진

스마트팜 확산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다부처 패키지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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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1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2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부 페이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2021 경제정책 방향]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요약 정리(2/2) 바로가기